01. 장소와 시간의 지도를 만듭니다
사건이 제기된 위치와 시각, 주변 구조와 동선부터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 기관과 일정,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지도 살핍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당시 이동과 주변 환경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설명하고 받은 통지를 전달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공연성과 행위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한 사실 목록을 만들고 필요한 자료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02. 영상·목격 내용과 기억을 구분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촬영 범위와 전후 장면, 목격 위치를 확인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자료로 보충할 때에도 실제 기억과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자료를 임의 편집하거나 기억을 만들어 내지 않고 불확실한 부분을 그대로 알립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가능한 절차에서 자료를 살피고 객관적인 행위와 법률상 평가, 인식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03. 조사 입장을 구체적인 근거로 준비합니다
구성요건과 사실을 다투는지, 행위를 인정하고 참작 사정을 설명할지 사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음주나 기억 공백을 일률적인 방어 논리로 삼지 않습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고 자신의 말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사전 면담에서 예상 절차와 쟁점을 설명하고 자료의 의미에 맞춰 의견을 준비합니다.
04. 직접 입회하고 조사 이후를 설명합니다
조사 중 새 자료가 제시되면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 사항을 구분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진술의 의미와 후속 의견 제출 계획을 설명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진술과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 기록된 표현이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알립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수임 범위에 따라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합니다. 일정 조율과 송달장소 등 생활상 우려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05. 피해회복과 재범 자료를 사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상대방 의사와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피해회복을 검토합니다. 재범은 이전 처분·판결과 실제 상담·치료 등 변화의 자료를 별도로 살핍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실제 이행한 내용을 알리고 형식적인 문서나 무리한 직접 접촉을 피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조정이나 의견 제출, 공판 변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해당 범위의 절차에 참여합니다. 과거 기록과 이번 사실을 구분해 변론합니다.
06. 불송치·기소유예·판결을 구분해 마무리합니다
결과의 기관과 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조건이나 이행 사항, 불복을 검토할 기간을 설명합니다. 재발방지 계획도 실제 생활과 연결해 확인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결과 통지와 판결을 전달하고 남아 있는 일정과 의무를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처분·판결의 범위와 이후 절차를 설명합니다. 같은 죄명의 공개 사례라도 다른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변호과정 확인하기
확인한 자료와 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적용 법률과 절차는 구체적인 행위 시점 및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임할 범위부터 설명합니다
아래 과정 전체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기록을 확인해 필요한 업무, 직접 출석 범위, 수임료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진행합니다.
연락과 선임 범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