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장소와 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다툰 경찰 불송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시 장소와 자료를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와 변호활동 →
MOMOLAW / PUBLIC INDECENCY DEFENSE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소·행위·목격 경위와 이전 사건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STRATEGY / PREPARATION / DEFENSE
같은 죄명이라도 버스와 찜질방, 지하철역, 차량 주변의 상황은 다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의 범위를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조사와 공판 준비를 합니다.
이 분야의 변호과정 자세히 보기 →사건이 제기된 위치와 시각, 주변 구조와 동선부터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 기관과 일정,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지도 살핍니다.
영상이 있다면 촬영 범위와 전후 장면, 목격 위치를 확인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자료로 보충할 때에도 실제 기억과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구성요건과 사실을 다투는지, 행위를 인정하고 참작 사정을 설명할지 사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음주나 기억 공백을 일률적인 방어 논리로 삼지 않습니다.
조사 중 새 자료가 제시되면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 사항을 구분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진술의 의미와 후속 의견 제출 계획을 설명합니다.
THE WORK / THE RECORD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맡은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살피고 어떻게 변호했는지 읽어보세요. 각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의 공개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시 장소와 자료를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와 변호활동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억이 불명확한 사건에서 자료 확인, 조사, 후속 조정으로 이어진 실제 수행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변호활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재판 단계에서 새로 선임된 사건을 어떻게 기록과 자료에 근거해 준비했는지 보여 줍니다.
사건 경위와 변호활동 →공식 공개사례 120건은 모두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 여러 분야에 연결될 수 있으며, 사례의 결과는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ONE LAWYER. A CONTINUOUS DEFENSE.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대표변호사가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변호전략을 마련합니다. 선임 범위에 따라 조사와 재판에 대비하고 직접 출석하며, 그 전후의 진행과 다음 단계를 설명합니다.
선임 전에는 맡길 업무와 수임료 산정 기준을, 진행 중에는 확인한 자료와 변호 방향을 설명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부터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01 / YOUR SITUATION
공연음란 혐의라고 하더라도 사건이 있었던 장소, 실제 행위와 목격 경위, CCTV에 남은 내용, 이전 처벌 전력, 현재 절차가 같지는 않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먼저 확인할 사실과 자료를 구분하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참작을 구할 부분을 사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차량 주변이나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행위가 다르게 전달되었다면, 자신이 기억하는 경위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과 준비 읽기 ↗02술을 마셨거나 상황이 충분히 기억나지 않아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에도, 기억과 자료를 구별하여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쟁점과 준비 읽기 ↗03이전 처벌 내용과 이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기록 검토와 공판 준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쟁점과 준비 읽기 ↗MOMOLAW FIELD JOURNAL
짧은 결과 요약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실과 증거, 절차가 변호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버스, 찜질방, 지하철역, 차량 주변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행위가 있었던 위치와 주변 상황, 실제 관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법률상 쟁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읽기 ↗
기억이 없다는 말은 행동이 없었다는 증거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억의 범위를 지키면서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읽기 ↗
재범 사건에서는 이번 행위와 이전 처벌 내용을 각각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방지의 말과 실제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준비가 중요하며, 공개 사례의 결과를 공식처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읽기 ↗
CONNECTED KNOWLEDGE
사례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 질문과 비교 해설은 공식 블로그, 조사·재판의 준비는 형사사건 준비실로 이어집니다.
형사사건 준비실로 이동 ↗이곳에서 찾은 사건과 준비 방법을 공식 블로그의 비교 해설로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원문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 절차별 준비는 형사사건 준비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EFORE YOUR CALL
네. 먼저 당시 행위와 장소, 사람들의 동선, 신고 경위와 확인 자료를 살핍니다. 차량 주변 사건의 불송치 사례에는 사실관계 검토, 경찰조사 준비·입회와 의견서 제출 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변호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기억나는 시간대와 장소, 이동 과정, 경찰 연락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경위를 듣고 실제 CCTV와 조사 내용을 확인해 대응한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소장과 다음 기일, 이전 처벌 내용, 이미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준비 범위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 공연음란 사건은 재판 단계에 선임되어 기록 검토와 추가 공판 변론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달장소와 현재 절차를 확인해 가능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버스 사건에서는 송달장소 변경신청과 관련 통지 수령을 진행한 사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의 연락이나 제3자의 인지까지 일률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평일·주말·공휴일 08:00~23:00 전화 문의를 받고 방문은 일정을 정해 진행합니다. 공개 사례에는 직장인의 저녁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거나 토요일에 재판 선임을 의논한 과정도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출석 일정은 확인 후 안내합니다.
현재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필요한 업무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 대비·입회·의견서·공판 등 선임 범위와 수임료를 설명드립니다. 공개 사례에서 직접 수행한 활동을 확인하신 뒤, 본인 사건에 맡길 범위를 구체적으로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재판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되신다면, 편하게 전화해서 고민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걱정을 듣고, 어떤 변호가 필요한지와 선임할 범위, 진행 가능 여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주말·공휴일 08:00~23:00 전화 문의
방문은 일정을 정해 진행합니다.